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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부품 제조 법인, 신규 공장등록을 3주 만에 마쳐 확장 시기를 앞당긴 사례

새 부지에 공장을 세운 전자부품 제조 법인이 건물 용도 불일치와 토지 제한 조건 때문에 공장등록이 막혀 있었습니다. 행정사사무소 이유가 문제를 미리 짚고 보완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해 예상보다 훨씬 빨리 등록을 마쳤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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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설립·등록

의뢰 당시 상황

  • 매출이 늘며 생산량이 기존 공장 규모를 넘어서자 새 부지에 공장을 세웠습니다.
  • 부서마다 안내하는 제출 서류 목록이 서로 달랐습니다.
  • 건축물대장에는 용도가 창고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제조 시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.
  • 부지 일부에 환경보전 관련 조건이 걸려 있었고, 대규모 설비 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.

행정사사무소 이유가 한 일

  1. 1관할 지자체 공장등록 부서와 협의해 필수 서류와 보완 자료를 확정했습니다.
  2. 2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건축물대장을 살피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도 따져 문제가 될 부분을 미리 찾았습니다.
  3. 3건축사와 함께 도면과 용도변경 서류를 준비했습니다.
  4. 4관련 조항을 검토한 뒤 생산 공정이 환경에 주는 영향이 작다는 기술 검토서를 제출했습니다.
  5. 5자료를 한 번에 제출하고, 추가 질의에는 곧바로 답변서와 보완서를 냈습니다.

결과

예상했던 2개월이 아닌 3주 만에 공장등록을 마치고 생산에 들어갔습니다. 확장 일정이 한 달 이상 당겨졌고, 설비 가동이 빨라지며 생산량이 20% 늘었습니다.

같은 상황이라면 알아둘 점

  • 공장등록 전에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실제 설비가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.
  • 토지이용계획상 제한 조건이 있다면 관련 조항 검토와 소명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  • 담당 부서와 필수 서류를 먼저 확정해 두면 추가 질의가 와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.

관련 법령·제도: 건축법 · 국토계획법 · 산업집적활성화법 · 공장등록 · 용도변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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